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를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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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를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본다.
임원 변경 등기란?
법인의 경우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등기소에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원인에 따라 총 5가지로 구분된다.
취임등기 새로 취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기존 임원이 임기 종료 후 다시 3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사임등기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임원이 있는 경우 퇴임등기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임원직을 사임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임등기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대표이사로 선출하려는 사람이 먼저 이사로 등기돼 있어야 한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표이사 취임 등기>만 하면 된다.
구비 서류
법인 등기 신청서 1통 대표 이사 연임 취임 사퇴 경우 주소까지 기입 위임을 받는 경우, 위임장 대표자들이 불참한 경우 필요 법인 인감 도장을 찍어 위임을 받는 사람과 위임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정해진 양식 없이 위임한 내용:주식 회사 임원(or대표 이사)변경 등기 재직 증명서 or가족 관계 증명서 등 주주 총회 회의록(이사.감사 선임 등)원칙 공증 필요 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 해당 해임 기관(이사회 등)회의록을 공증하고 제출*예외)자본금 10억 미만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주주 총회 회의록 대체 가능 주주 명부 주주 전원의 인감 증명서*이사회 의사록(공증)이사 3명 중 대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가 혼자 있으면 단독 대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관상 대표를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상기 주주 총회에서 정하고 취임 승낙서 취임자 날인(취임하는 대표 이사)각 1부 취임자의 인감 증명서
사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임기만료 퇴임의 경우 불요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1통 추가대표자 사임의 경우 (사퇴하는 대표이사의) 정관사본2부 법인인감에 접은 사람대표자 새로 기입되는 경우 인감신고서 인감대금 납부등록면허세 영수증 1통 ①관할 구청 세무과 ②인터넷등기소> 정액등록세 납부> 출력①~②중 선택 1건 48,240원(2명 변경시에도 1건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6,000등기소 내 전자등기소 납부①현금납부 기타 준비물 신분증, 인감 참석 당사자가 된 법인인감*법인 규모를 통한 주주 총회 회의록 각 정관에 있는 대표 이사 취임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의 대표 이사 취임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를 선출하므로 새 대표 이사를 정하라면 공증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이사 3명 이하의 소규모 법인은 주주 총회에 대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주 총회 의결서 사본이 이사회 의사록에 대신한다.
주주 총회 의결서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뒤 서면 결의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주주 서면 결의서로 등기가 가능하다.
이사 3명 이상의 경우(회사 자본금과 무관)대표 이사 취임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하다.
수수료등록면허세등록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소계 48,240원 등기신청 수수료 서류 등 기재, 법원별 상위약 6,000원 전자증명서(USB) 서류 등 기재시 불필요 3,000원 총계 약 54,240원온라인 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등기소에 방문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8G USB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발행비용은 3,000원이다.
방문해 서류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총 약 5.5만원 정도로 등기가 가능하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수료가 기본 10만원 이상 발생한다.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첨부파일 변경 등기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위임장 xls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주주 서면결의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주주명부.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취임승낙서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사임서(대표이사).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등기 신청 절차1. 구비서류 준비2.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3. 등기신청서 제출(서류or전자등기)서류등기전자등기법원 방문 대법원 전자등기사이트 서류출력, 날인후 등기소에 접수 온라인으로 서류 스캔하여 등기접수인감증명서, 인감필요인감증명서, 인감불필요공인인증서 불필요공인인증서 필수주총 개최 후 주총 회의록 공증필요(자본금 10억이하, 임원 3인이하의 경우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만으로 임원중임등기 신청 가능등기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에 방문하고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류 등기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 전자 등기가 있다.
전자 등기는 쉽지만 서류 검토를 받지 못한 채 제출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또 서류를 일일이 검사해야 하는 것이 귀찮은 일도 있다.
서류 등기는 등기소 방문이 번거롭지만 그 자리에서 보완하는 서류와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첨삭해서 받을 수 있다.
또 법인 인감 카드의 계속적 사용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 방문이 필수적이다.
법인 인감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어차피 방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등기로 받기로 했다.
사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쉽지만 실제로 또 셀프 등기를 해보면 별 볼일 없으니 오늘도 사서 고생해본다.
등기신청 소감은 다음 포스팅에서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