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3종 25조원 지원 글쎄요.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일 뿐… 정부 대책을 보면 매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이런 대책을 쉽게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 대책의 맹점은 이런 데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라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받은 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자부담 같은 것도 아니고, 힘든 부분을 잠시 숨기는 기간 연장일 뿐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도 간단히 말하면 대출 연장, 저금리 재융자, 폐업 지원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그게 안 되면 부채조정, 물가·금리 고충 겪는 자영업자 지원 ‘금융 3종 세트’로… 25조원 투자(naver.com)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금융 3종 세트’ 지원…25조원 투입 정부가 장기 고금리·고물가, 내수 회복 지연으로 비용 부담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에는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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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1원입니다.
. 약간의 조정이라도 원자재를 수입하여 다시 만들어 수출을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수입 가격이 높고 경쟁력이 없을 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현재 상황의 문제는 #국내 경기 침체입니다.
이자 갚을 돈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하반기 금리 인하 전에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수요는 일단 포기한 상태.. 금융권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부실채권이 더 생길 테니 대출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받아먹는 상황..ㅎㅎ 좋은 집주인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전반적인 경제흐름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연장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대출연장 윤 총재 “1인당 100억 주는 데 왜 25만원 주나? 사치스러운 재정” (naver.com) 윤 총재 “1인당 100억 주는 데 왜 25만원 주나? 사치스러운 재정” 윤석열 총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생계회복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1인당 10억, 100억 주는 데 왜 25만원 주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적 경제 로드맵’ 발표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