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 어떻게 되나=광주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명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때문에 연일 사회면이 발칵 뒤집힙니다.
실제로 박사방으로 인한 피해자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총 74명에 달합니다.
n번방은 일반 여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까지 협박해 학대적 성범죄를 가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와 공범은 체포됐지만 n번방 불법 동영상을 시청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회원은 총 26만 명에 달한다고 해 n번방 처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약 390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n번방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광주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명가 알려드립니다.
**우선 운영자 및 공범의 경우 직접 미성년자를 속이고 끌어들인 후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의혹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를 유포한 혐의도 적용됩니다.
먼저 아동음란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n번방 처벌 중 가장 큰 형량입니다.
아동음란물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으며, 이를 보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기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 및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또한 유관기관 취업은 10년간 제한되며 일부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유포 목적이 없는 단순 다운로드 행위라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한 n번방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순한 호기심에서 동영상을 봤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이에 대한 선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 휘말린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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