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5대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편 정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42%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1% 포인트, 지급보증 명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이다.
물론 이는 정부안일 뿐 국회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 소득대체율은 당초 여야가 논의한 43~44%보다 낮은 만큼 이 부분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양한 제안이 발표됐는데, 오너는 이를 총 5개로 정리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① 보험료율 9% → 13% 인상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인상한 13%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률을 연령별로 차등 적용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연금개편안을 적용하면 50대는 연 1%를 4년간, 40대는 연 0.5%를 8년간, 30대는 0.33%를 12년간 받게 되며, 20대는 16년간 0.25%를 받게 된다.
그것은 증가할 것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한 연령층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자산·소득 규모 등 세부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령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령별 국민연금 인상 신청기간 요약 (ft. 정부안) 오늘 포스팅은 연령별 국민연금 인상 신청기간 요약입니다.
보건복지부, ‘24.9.4(수) 보도자료 발표… blog.naver.com
출처 : 보건복지부
②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현재 42%인데, 당초 계획은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추어 최종적으로는 40%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를 현재 기준인 42%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당초 여야가 합의한 43~44%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③ 펀드 수익률 1%p 증가
보건복지부는 펀드 수익률 목표를 현행 펀드 수익률 목표인 4.5%보다 1%포인트 높은 5.5%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체투자를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익률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쓰게 될 귀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④ 지급보증약관
현행 연금법에 규정된 지급보증보다 좀 더 명확하게 지급보증을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100% 보장한다는 조항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보건복지부
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마지막으로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33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먼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부터는 전체 지원 대상자(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5대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의 손에 넘어갔다.
여야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연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오너의 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정부가 5~10년간 추가 세금을 투자하는 안도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더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PS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미지나 URL을 눌러 팬이 되어주세요^^ ☞ 팬 바로가기 : https://in.naver. com/lifeh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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