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공연한? [광교 변호사] [수지 변호사] 이영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영란 변호사입니다.^^최근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렸다가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명예훼손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 Read more